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조길연 의장이 입장을 하지 못한 가운데 15일 오전10시 김복만 부의장의 사회로 개회되었다.

그러나 개회를 앞두고 민주당 조철기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역사앞에 부끄러운 학생인권조례 페지반대” 피켓을 단상앞에 나와 의사진행을 거부하는등 정상적 개의를 하지 못하고 정회를 선포하는 파행으로 시작했다.

이날 5분 발언을 신청한 조철기 김영숙 이완식 김선태 고광철 오인철 방한일 의원중에서 이완식, 고광철, 오인철, 방한일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였고, 최광희 의원이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소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중 64번째로 올러온 학생인권조례 페지반대 상정건에 앞서 안장헌 의원은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한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충남인권조례는 국제인권조례및 관습법과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보편적가치와  전체도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타당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발언대에 나온 김명숙 의원은 도의회가 갈등을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하고 폐지가 아닌 법원의 입장이 나올때까지 가결시켜서는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주장하고,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침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만큼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등단한 김민수 의원은 '폐지 논거에 반박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학생의 인권을 지켜야하는것은 기본이라고 말하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을 재고 해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4번째로 나온 국민의 힘소속 이상근 의원은  '김지철 교육감에게 교실붕괴의 원인을 다시한번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6개 시도안 모두 권리만 명시하고 있지 선생님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교권침해와 성적침해 등 동성애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찬성측 입장을 대변했다.

5번째로 나온 민주당 소속 김선태 의원은 '전국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킨다면, 자랑스런 민주주의 역사가 퇴행되는 오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 말하고, 폐지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반대토론을 마쳤다.

6번째로 나온 민주당 소속 오인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과연 악법인지? 폐지가 정답인지?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말하고, 일부 학생의 문제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최초로 불명예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번째 토론에 나온  민주당 소속 정병인 의원은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은 충남도의회는 책임을 져야하고 책임을 물을수 밖에 없을 것이라 말하고, 역사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해달라'고 호소했다.

8번째로 나온 박정식 의원은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폐지 하는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 말하고, 다른 법령에서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만큼,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핵생인권존중으로 포장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성인권, 성적자기결정권등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것'이라고 찬성측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표결에 들어가 재석 44명에 찬성31명  반대13명으로 가결되었다.

김언섭기자 unsup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