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으로 부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1500만원을 구형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2심으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인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2심 재판이 사건 소송기록이 박경귀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절차의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종판결에 앞서 최근에 엄벌 및 신속판결탄원서 제출을 이모씨를 포함해 2명이 2023년12월11일 제출했고, 2024년1월17일과22일에 박경귀 시장측에서 탄원서와 탄원인 명부를 제출했다.